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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11.07 10:31
  • 수정 : 2022.11.07 10:54

욱일기에 충성하고, 일본사채 코꿰이고

☞ 일제관함식 참석한 굥해군 욱일기 충성맹세
☞ 국내 상순위 대부업체를 일본인 지주가 장악
☞ 미래크레디트•어드벤스대부 일본인이 100% 지분 소유
☞ 양정숙 의원, "빚독촉 내몰리는 젊은층 위한 정부 구제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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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의원 양정숙
[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의원 양정숙

일본 총리가 VIP로 참석하는 일제(日帝)관함식에 굥해군이 무수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참석하고야 말았다. 게다가 욱일기와 유사한  일 해상자위대 깃발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수경례 퍼포먼스까지 행해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이 6일 일본에서 열렸다. 굥해군이 7년만에 참가했는데, 욱일기와 비슷한 해상자위함기를 향해 서로 경례 하는 것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제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제 망령이 부활된 셈이다. 부칸  조차도 하지 않는 행동을 굥정부는 기어이 하고야 만다. 탄핵받은 503정부때 국민들 결사반대에도 일제관함식에 참석한 전철을 굥정부 역시 답습함을 볼 때  굥통 탄핵의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음을 웅변한다. 일제관함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창에 "일제관함식에 함정 파견"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사진=네이버 갈무리]
[사진=네이버 갈무리]

한편 굥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욱일기에 충성 맹세를 하고 한국의 취약층과 젊은층들은 고리대금 일본 사채에 빚으로 코를 꿰어 허덕이고 있다.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는 일본인 돈놀이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 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 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사진=틱톡 동영상 갈무리]
[사진=틱톡 동영상 갈무리]

2016~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 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 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한다.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가혹한 ‘채권 추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굥정부의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의 결여로 젊은층 이용자들이 빚 독촉의 사슬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스페이스 AI] 폐자재를 찐자산으로 착탈식 무빙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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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굥정부의 제재는 시늉에 그쳤다. 2018~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굥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동안 불과 26건에  불과해 나사가 빠질 정도의 저조한 실적이다.  구체적 제재 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됐지만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한 독한 모순을 보였다. 굥정부 행정의 동맥경화가 중병에 이르렀단 증거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 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로 나타났다. 2017~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 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9천 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가 56만 3천 명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가 53만4천 명  으로 뒤를 이었고, 20대가 31만2천 명, 50대는 26만5천 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5천 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 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수준이 었고, 50대 대부금액이 608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가 603만 8천원, 60대 이상 580만 2천원, 20대가 430만 7천원 순이었다. 대부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됐고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사진=틱톡•케이큐 뉴스 콜라보]
[사진=틱톡•케이큐 뉴스 콜라보]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 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 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이 1인이 각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넥 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 캐쉬’ 66%, ‘유아이 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양정숙 의원은 “1•2금융권에서 거절  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 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굥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관심속에 가혹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 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 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결국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청종•케이큐 뉴스 콜라보]
[사진=이청종•케이큐 뉴스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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