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점주가 지난 6월에 이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또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양주 별내동 곱창집 또! 먹튀 화가 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고양의 한 호프집에서 60대 남녀 8명이 14만 원어치를 먹튀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러한 먹튀 사건이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먹튀범죄가 발생해선 안되지만  먹튀 중 최악은 국민들이 뼈가 빠지게 납부한 혈세를 먹고튀는 범죄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혈세로 보전받았다가 당선무효가 되거나 불법선거 판결을 받아 반환해야 할 국민의 혈세가 447억 8천9백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9억 원(51%)이 반환받지 못해 먹튀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반환 조항은 지난 2004년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먹튀완전 범죄로 영영 못받는 혈세도 34억 원에 이른다. 

선거유형별 돌려받지 못한 먹튀 금액 비율을 보면, 국회의원 21.5%, 광역단체장 31.7%, 기초자치단체장 23.1%, 교육감 86.3%로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먹튀범죄 중 최악의 혈세 먹튀계에 1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명(汚名)을 남겼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돌려받아야 할 금액 195억 원 중 168억 원이 현재 먹튀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전비 반환 금액 채권자가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각기 관할청을 달리하는 탓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먹튀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액이 최종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보전비용 반환 사무는 선관위 담당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범죄인 국민 혈세 먹튀 방지를 위한 반환률 제고 방안 등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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