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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문혁
  • 입력 : 2022.10.06 10:31
  • 수정 : 2022.10.06 10:46

공수표 남발하는 굥

☞ ‘굥 보훈병원 건립 공약’ 공수표 날려
☞ 중앙보훈병원 42% 원정환자
☞ 굥인수위 보훈병원 굥약 국정 과제 종적 감춰
☞ 양정숙 의원, "보훈대상자들이 모두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겠단 심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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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틱톡•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사진=틱톡•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굥석열 정부가 대선 승리를 위해 내건 무수한 공약(公約)들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해 오직 대통령 당선만을 위해 공수표를 날린 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훈병원 건립공약이 대표적이다. 보훈병원 내원환자 중 5할은 병원 소재지 미거주자로 나타났다.  굥대통령이 내건 보훈병원 확대 공약이 굥수표로 날아갈 개연성이 큰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다함이 이뤄지도록 실천적 보훈병원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굥대통령은 보훈병원 확대 공약을 걸고 국가 유공자들의 표를 끌어모아 당선 됐지만 여전히 보훈병원 이용자들 대다수는 보훈병원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의원

2021년 권역별 보훈병원 이용 대상자 수는 ▲ 중앙보훈병원  1,459,252명 ▲ 부산보훈병원 709,399명 ▲ 광주보훈병원 597,078명 ▲ 대구보훈병원 ▲ 593,845명 ▲ 대전보훈병원 482,850명 ▲ 인천보훈병원 163,836명 ▲기타 지역 2,596명이다. 이들 중 해당 보훈병원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는  ▲ 중앙보훈병원  610,649명(42%) ▲ 부산보훈병원 135,423명(19%) ▲ 광주보훈병원 237,269명(40%) ▲ 대구보훈병원 128,212명(22%) ▲ 대전보훈병원 222,552명(46%)으로 나타났다.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중앙•광주•대전보훈병원은 병원 소재지 외 거주자인 원정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가깝다. '국가유공자들이 최대 3~4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원정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다. 현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협력병원과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권역별 위탁병원 수 (보훈병원 소재지 제외)는  ▲ 서울권역 123개(위탁병원 1개 당 4,965명 이용) ▲ 부산권역  69개(위탁병원 1개 당 1,963명 이용) ▲ 광주권역 97개(위탁병원 1개 당 2,446명 이용)  ▲ 대구 권역 52개(위탁병원 1개당  2,466명 이용) ▲ 대전권역  61개(위탁병원 1개 당 3,648명 이용)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훈 병원 소재지 외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소화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보훈대상자들이 위탁병원보다 보훈병원을 선호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비용차다. 보훈병원 이용 시 비급여 부분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위탁병원은 그렇지 않다. 비급여 약제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장기 치료제 복용자들은 위탁병원 약국을 이용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안게되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다른 유가족도 조건에 따라서 진료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탁병원에서는 만 75세 이상의 배우자와 유족만 여러 조건을 갖췄을 때 진료받을 수 있다. 끝으로 위탁병원에 따라 진료를 보는 과목이 제한적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굥후보 시절 공약집 219페이지를 보면, ‘일류보훈’ 공약에서 ‘전국적으로 보훈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라며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일류보훈’을 위해 ‘신규 보훈병원’을 건립한다던 약속은 국정과제에서 종적을 감췄다.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인수위 당시 보훈처는 신규 보훈병원 건립이 약 2천억 원 소요된다는 이유로 국정과제에서 제외했으며 현재는 보훈의료 대상자 감소 추세 및 대규모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시치미를 뗐다. 소요비용 2천억 원도 국립 소방병원•대전의료원을 비교하여 추계한 것일 뿐 실제 용역을 진행 하지도 않은 허수(虛數)다.  양정숙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면 오히려 하루라도 더 빨리 보훈병원을 건립해 국가유공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한다”며  “보훈의료대상자 감소 추세라 보훈병원 건립 공약을 취소하다면 마치 이대로 보훈의료대상자들이 모두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 의원은 “이런 입장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될 자세”라며 “보훈병원 건립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연구용역을 검토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최소한의 기본 의료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후원계좌]
[사진=포털프리 케이큐 뉴스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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